▲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정규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이하 교육기관 등)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기관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했다면 그러한 근무 경력이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 등이 ①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② 다른 법률에 그 설치 근거가 규정돼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정규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까지 규정한 것은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같이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그들이 가진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정규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교육기관 등이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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