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 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앞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하거나 참고토록 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제4기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며,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ㆍ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ㆍ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시범 실시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일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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