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ㆍ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입주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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