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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가구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 제한적 ‘완화’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의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된 중임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해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2 이상 찬성 시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ㆍ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이번 개선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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