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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지름길 열릴까?… 이해찬 의원 “공급 늘려 시장 안정시켜야”
▲ 이해찬 의원. <출처=이 의원 네이버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당대표로 오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해 정부 규제에 대한 업계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재건축 해당 사업지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은 물론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둔 상황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서울에 대해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는 송파구 문정동136 일대 재건축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등이 부담금을 통지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를 앞두고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앞서 규모가 크지 않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조차 당초 예상 부담금(850만 원)의 16배 수준인 1인당 1억3569만 원이라는 금액을 통지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부담금 대신 행복주택 세대수를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시세가 워낙 높아 행복주택은 거의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100:1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서 3월 공급된 서초구 ‘선포레빌라’의 경쟁률은 197: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에 대해 방향 전환을 촉구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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