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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일부 완화 검토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유지 방침…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물음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의미가 떨어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2만5000호의 희망타운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서울) 도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건 무리이며, 대규모로 공급을 늘이려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규제)은 유지한 채 소규모 정비사업만 (규제를) 풀어주는 건 뭐라도 내놓아야한다는 압박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 탓에 그린벨트 해제가 여의치 않는 등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할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6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전에 국토부와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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