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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폐지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하며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았던 양도세 10%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일몰기한 도래때문이지만 부동산 과열지역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혜택 축소 등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액감면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97조의5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의 10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신설된 뒤 4년 만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8년 이상 두는 대신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양도세 100% 감면이 폐지되더라도 같은 법 97조3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과세특례는 유지된다. 조특법은 장기일반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서 8년 이상 임대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50% 인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2~10% 추가 공제하던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도래돼 양도세 100% 세액 감면제도는 폐지된다”면서 “중복 적용되기 않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깎아주던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이 제도 적용기한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옛 정부는 기업형 입대주택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주택 75%) 특례는 내년에 종료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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