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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받아야채이배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 신설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채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거주목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함과 동시에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그 실효성 및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 원이 부과됐는데 과세표준 71조 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 원 대비 0.08%의 수준”이라며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 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2018년 5월 기준)은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다.

채 의원은 이를 두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일반 가계 자금이 소비나 저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 소비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이고 지방세 등 다른 부동산 과세 수단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보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과세하도록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통해 중과세해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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