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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모델링사업도 LTV 40% 적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낙후된 주거 여건 개선’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둬 리모델링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이 같다고 판단해 대출 유형이나 방법도 다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신정쌍용 주민들과 내년 5월 이주를 앞둔 이촌현대맨숀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신정쌍용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이촌현대맨숀은 현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에 LTV 40%가 적용될 경우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울 외곽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시공자나 시공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이주비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이자율이 7~8%에 달해 최선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해당 리모델링 사업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재개발ㆍ재건축은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고쳐 계속 사는 실거주 목적이 커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주비 마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줘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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