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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사업지 22곳 정비구역 해제 ‘초읽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연말까지 서울 내 재개발 사업지 22곳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유보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 86곳 중 22곳(▲사업 추진 곤란 구역 10곳 ▲사업 장기 정체 구역 12곳)에 대해 시가 연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종 결론 이후에는 직권해제 등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22곳 재개발 구역은 사업 추진에 큰 난항을 겪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2012년부터 재개발 구역 해제를 유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으로 뉴타운ㆍ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된 뒤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곳이 정비구역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해제 이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ㆍ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제 구역은 많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2012년 이후 도시정비사업 해제가 무더기로 이뤄진 반면 새로 지정된 곳은 별로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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