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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ㆍ有 자녀 가구ㆍ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 올해 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 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었으나 2억6000만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해 최대 2억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했다.

#3.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 원룸을 얻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ㆍ유 자녀 가구, 청년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및 유 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제공=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500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 신혼부부 전용 및 유 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제공=국토교통부>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했다

아울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ㆍ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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