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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시행 ‘돌입’… 업계 “풍선효과 우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부터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금융권이 대출자의 종합적인 빚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기존 대출 규제는 지방이나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일부 대출은 아예 규제에서 비껴나있다. 반면, DSR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집단대출 이자까지 합쳐 심사해 영향력이 더욱 크다.

금융당국은 자율운영 중인 DSR을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연봉이 7000만 원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7000만 원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연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의 대출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느슨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로 간주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70~80%까지 낮춰 이 기준을 벗어나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보고 고위험대출을 신규 대출의 일정수준까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고DSR을 넘은 대출은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령 DSR 비율이 70~80%를 넘어서는 대출을 신규 대출의 일정부분까지 허용한다면 금융기관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대출부터 DSR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맞추려면 신규 고위험대출이나 만기가 돌아온 위험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자산이 많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차주들은 빚 상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은행권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근 DSR을 도입해 트랙 레코드가 없다. 시범운영을 해서 적정한 규제비율을 찾은 뒤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부터 1금융권의 빡빡한 대출규제에 걸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DSR 시행이 돌입한 가운데, 시장에 불어오는 부작용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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