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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ㆍ부부 소득 1억 원 이상 시 ‘전세보증’ 어려워진다이달 15일부터 HF, HUG, SGI 등3개 보증기관 동시 실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요건이 강화된다. 집 2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이들은 관련 보증을 받기 힘들어진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ㆍ실수요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으로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ㆍ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 시행일(15일) 전부터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HF, HUG에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을 초과해도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 제한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전세자금 보증에는 대출과 달리 보유 주택 수나 소득 수준 등을 따지지 않았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 여유 자금을 ‘갭투자’에 활용하는 사례 등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에 활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이번 보증요건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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