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규제 덜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속도’… 업계 “변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 옥수극동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을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며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 이촌현대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옥수극동, 안전진단 통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분당 한솔마을 5단지ㆍ느티마을 3ㆍ4단지 이르면 내년 ‘착공’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8개동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도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5개동 498가구 규모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총 232가구 규모의 단지다. ‘1대 1’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가구 수는 같지만 각 가구 전용면적이 84㎡에서 111㎡로 넓어진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와 느티마을 3ㆍ4단지는 지난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 한솔마을5단지. <사진=아유경제 DB>

내년 3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변수’

한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보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바라볼 경우,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꾸는 공사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재건축은 규제 범위 안에 들고 리모델링은 규제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열 양상이 더욱 커질 경우 정부가 규제 칼날을 리모델링으로 돌릴 수도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흐름을 따르기보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을 잘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