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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해 ‘분양원가 공개’ 추진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 보호’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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