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이뤄진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결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변경지정’과 ‘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이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만으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도 의제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서로 그 내용 및 목적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절차가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만으로 제한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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