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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해야 불평등 해소”…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식은 불로소득이며, 이를 사회에 환원할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외쳤다.

특히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하며,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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