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동산 규제로 인해 연말로 미뤄졌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한 잡음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수주전과 사업 절차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이달 12일 <부산시 도시정비업계, 동원개발 ‘들러리 업체’ 의혹에 업계 긴장감 높혀> 등의 기사를 통해 부산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불거진 짬짬이 입찰 즉,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이슈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부산지역 대표 시공자로 알려진 동원개발이 본보의 제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윈회 등에 접수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동원개발 측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점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보의 박재필 발행인은 “부산 일대 도시정비사업지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동원개발 등과 관련해 들러리 입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비단 동원개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를 위한 시공자들의 짬짬이 입찰이 비일비재하다는 의혹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ㆍ들러리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돼왔다”라며 “애초에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입찰이 진행되면서 사업 조건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정직한 사업을 바라던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원개발, 부산 연산 D구역 및 경남ㆍ경북권 전방위 도시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들러리 입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A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형 건설사 등 수십 개의 시공자가 운집해 이곳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조합이 마감한 입찰마감에 동원개발을 포함해 다수 시공자가 참여했다. 조합은 내달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으로 한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동원개발은 지난해 부산 B구역과 C구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부산ㆍ창원ㆍ대구ㆍ구미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약 10곳의 시공자 현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동원개발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도시정비업계에서 제기되며 수주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열린 연산 D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사실 미리 입을 맞춰 각본에 의해 바지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라며, “얼핏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찰 전 담합이 있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겉에서 보기엔 중견 건설사들이 저렴한 공사비ㆍ원활하고 많은 이주비 지급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비해 회사 규모와 시공 능력 평가ㆍ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 건설사가 짧은 공사 기간 등 우월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해당 경쟁은 사실 짜 맞추기 식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전문가 “사업 조건 등 명백하게 불리해”

일부 조합원들 역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 등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부산지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 스스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의 시공자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중견 건설사 등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중견 건설사는 이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불법 들러리 입찰 이슈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수주전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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