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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손보기에 청약대기자들 ‘울상’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1일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부양가족 청약가점제를 손질에 나서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와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해 왔다.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유무는 따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의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합산으로 산출되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면 해당 부문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이 부과된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부양가족 점수 개편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부양가족 수가 청약점수의 총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청약가점에서 중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 부모까지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에 올리는 경우가 불어났다. 게다가 허위 임신으로 서류를 조작해 자녀를 입양했다가 분양 당첨 후 파양하는 사례까지 나왔었다.

이에 이번 부양가족 청약점수 개편이 인기단지의 청약 당첨가점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양가족 점수 중 직계존속 비중에 관한 통계가 명확치 않지만 정부의 개편 움직임 자체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손질한 가운데, 청약 인기단지의 청약 당첨가점 하향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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