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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짬짜미’ 강요 집주인 처벌…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손질한다!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최근 일부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짜고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강요ㆍ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짬짜미(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ㆍ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집값 담합을 방지ㆍ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상담하며, 이에 관한 자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46건 가운데 집값 담합 및 조장이 37건,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9건이었다.

박 의원은 “신고센터에 상담전담 인력은 2명,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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