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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高DSR 기준 강화…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미 은행에 빚이 많다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험대출을 규제하는 고(高)DSR 기준이 현행 100~150% 초과에서 70% 초과로 낮아졌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이 70%라는 건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간 소득의 70%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을 일정 기준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와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액도 DSR에 부채로 잡힌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은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대신 예외사유를 인정했던 그간과 달리, 임대업 대출의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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