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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금융위 “사실 아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19일 모 언론은 “금융위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을 시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1+1 재건축 사업지에서 2주택자 대출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9ㆍ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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