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수정당의 서울시장 시절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거정책의 ‘3대 후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3대 후퇴로 “박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였고,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라고 꼽았다.

또 정 의원은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1000만 원(3.3㎡당)에서 2007년 9월까지 7000만 원 올랐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시장의 선언으로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공사는 모두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들어갔다.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5년 이후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그달 1일부터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들이 건설원가를 공개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아 값이 오르고 시장을 왜곡시키므로 공공부문부터 거품을 빼 민간부문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노림수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업계도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또 만약 공개할 경우 분양수익 감소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박 시장의 선언으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가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짐에 따라 반대하는 업계의 적잖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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