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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ㆍ재건축 170곳 ‘해제’… 신규는 68곳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된 곳은 68곳에 그쳤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총 354곳이다. 이 중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곳은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도시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6년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상황상 재개발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반면 지난 5년간 새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총 68곳에 그쳤다.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 등이다. 재건축의 경우 2015년 10곳, 2016년 7곳, 지난해 18곳이 신규 지정됐고, 재개발은 2016년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3곳이 지정됐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축소는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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