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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1+1 재건축’ 차질 불가피… “설계 변경 검토中”
▲ 잠실 진주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주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1+1 재건축 추진 단지 곳곳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을 시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1+1 재건축 사업지에서 2주택자 대출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달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9ㆍ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1+1 재건축 추진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부 단지는 설계 변경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문정동 136 일대 등이다.

약 35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신천진주는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면적 구성과 총 세대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 9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문정동 136 일대의 한 조합원은 “몇십 년 동안 1주택자로 살다가 정부의 정책 해석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1 재건축은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가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이주가 어려워져 1+1 재건축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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