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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규제지역,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하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계약 의무화 제안에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거래”라며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공인인증, 전자서명 등을 거쳐 전자문서로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비교적 위ㆍ변조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거래 동향이 파악되는 장점을 갖는다.

2015년 처음 도입해 작년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대했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낮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계약 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종이계약서를 여전히 선호한다”며 “전자계약 과정을 까다롭거나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부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에 “9ㆍ13 대책 발표 때 전국 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다시 체크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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