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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소송전 배경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최근 소송으로 들썩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7월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번 소송에서 조합의 입장을 대변할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당 총회 결의는 2017년 9월 27일 조합 내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를 통해 시공을 맡은 시공자는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줄 5000억 원 상당의 스카이브릿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스카이브릿지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허가를 받기 힘든 입체구조물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 시공자선정총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제3조의2 참조).

이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일정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앞당겼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절차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철거, 착공, 분양 및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둔 재건축 절차의 거의 막바지 단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조합은 당연히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는 물론 시공자 선정, 조합원 평형 배정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불과 3개월 남짓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총회 결의에는 어떠한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 조합원 평형 배정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공모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하자 없이 결의한 경우에만 유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난해 진행한 관리처분인가 신청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며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같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도 현재의 시공자가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에서 최종 시공자로 정해졌는지, 시공자가 당초 약속한 스카이브릿지가 본 계약에서 누락된 구체적인 배경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의 눈길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쏠리며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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