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ㆍ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ㆍ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된 바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2013년 5월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2014년 8월 31일까지「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2013년 5월, 2017년 2월, 2018년 5월) 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존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예고는 교육부가「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10월 29일 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ㆍ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시기인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 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9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ㆍ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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