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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구역 해제 기준 폐지에도 고집하는 지자체들… 이유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삭제된 ‘주민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가 지자체 조례에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2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2016년 1월 31일 폐지돼 시행되고 있다. 

폐지된 조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 전까지는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지자체장이 구역해제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원ㆍ부천ㆍ안양 등에서는 이미 폐지된 이 내용을 관련 조례에서 여전히 그대로 시행 중이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를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해 50% 이상의 주민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아예 주민의견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도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안양시의 경우 별도로 제정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4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1조에서는 직권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조례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의사가 있을 경우 이 내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 하에 이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업계의 목소리가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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