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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종교시설 과도한 특혜에 조합들 ‘울상’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지에 위치한 종교시설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 등은 종교시설과 협의를 마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일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종교시설은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될 뿐만아니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이 존치가 아닌 이전을 택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조합이 부담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협의는 서울시가 2009년 발표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인ㆍ허가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법령만큼의 효력이 작용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하되 존치에 준하는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기존부지와 이전부지는 대토가 원칙이며, 현 종교시설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이외에도 이전비용 및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장소까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에도 해당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형변경 및 도로선형 및 구배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가 어려워 현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이전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개발사업 시 종교시설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규모의 신축 건물을 받게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장소를 제공받아 종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토되는 종교부지는 대부분 대로변 등 구역 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별다른 비용없이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건축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시설 측의 과대한 보상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위치한 교회 측에서 110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해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분양 일정도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송파구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구역 내에 위치한 교회와의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주 진행 중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을 둘러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시름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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