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입찰에 적용돼야 하는 용역 업체 선정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년 2월 9일 제2018-101호로 제정된 것ㆍ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5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지역 소재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일반경쟁’ 및 ‘일반경쟁입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에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쟁입찰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를 고려해 ‘일반경쟁입찰’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더해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지역제한경쟁입찰)하고 있다.

다. 일반경쟁입찰의 핵심적 특징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함으로서, ① 만약 입찰공고에서 제외된 지역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제한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제한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했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폐지됐고,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만으로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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