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부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해 대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이하 토지 등)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의 최저기간이나 대부의 시간적 단위 등 대부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규정은 문언 상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의 목적과 용도, 대부에 따른 재산의 손상가능성, 원상회복의 용이성, 토지 등에 대한 대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지 토지 등의 대부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해당 재산을 대부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 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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