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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 거래세ㆍ중개료 등 개편 논의 필요”
▲ 부동산세제 조세체계 및 특징. <제공=국회예산정책처>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개편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됐”으며 “지금껏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느라 보유세ㆍ거래세 등 전체적인 구조개편은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높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은 이처럼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이유에 관해 “1970년대 개발단계에서 형성된 ‘높은 거래세’ 구조가 도시화가 이뤄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로의존성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높은 세율의 취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세제의 개편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에 관해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부동산보유세 및 거래세 등 전체 구조에 대한 개편은 부족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정책이 보유세와 거래세, 이전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고,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거래세와 이전세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거래세에 대한 구조개편은 취득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점, 부동산보유세와의 연관성, 소폭 세율인하에도 세수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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