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기획특집
‘2기 경제 내각’ 출범… 기존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어”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출처=KTV뉴스 화면 캡처>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로 ‘2기 경제 내각’을 구성했다. 지난 9일 청와대는 후임 인사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하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장 임명됐다.

김수현 “투톱 아닌 원톱ㆍ원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첫 마디는 ‘원톱ㆍ원팀’이었다. 전임자들이 경제정책 주도권 등을 놓고 ‘불화설’을 겪으며 ‘두 개의 사령탑’, ‘투톱’이라 불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속도나 성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큰 틀과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이 부동산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는 ‘불균형 바로 잡기’이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가ㆍ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보유세를 현실화 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성적표 초라한데 승진이라니…”

시장과 정치권 등은 김수현 기용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직전까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김 실장은 사회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뼈대를 만든 인물로 꼽힌다.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은 일자리ㆍ사회ㆍ경제 수석으로 구성되며, 사회수석은 부동산과 원전 문제 등을 다룬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자리 이동 등에 따라 업무 분장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실장은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실무적으로 이끌다 사실상 실패했고, 이번에도 부진한 성적을 받은 탓에 야당과 시민사회 등은 김 실장의 ‘승진’이 미덥지 않은 모습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부총리보다 더 많은 견제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교체 배경 “야당 요구와 대통령 판단”

한편, ‘1기 경제 내각’의 교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야당에서 꾸준히 교체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시기에 경제 내각을 교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경제팀에 대한 교체 주장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권자(대통령)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백 없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계산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동안 ‘혁신성장’을 주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을 이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이유로 ‘책임론’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불화설’이 교체의 불씨를 지폈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관해 긍정적(장하성), 속도조절론(김동연)으로 평가하는 등 상반된 소리를 내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대척점에 섰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쯤 일자리 증가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전 실장 발언에 대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