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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ㆍ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학교 부지 문제 놓고 ‘골머리’
▲ 잠실주공5단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와 한강변에 최고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잠실주공5단지가 학교 부지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둔촌주공과 잠실주공5단지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학교 인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때 시ㆍ도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조합장, 협력 업체, 지방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예정지나 기존 학교 일대의 ▲주변 유해시설 및 위험환경 사전 차단 ▲소음ㆍ진동ㆍ일조권 등 교육환경 검토 ▲학교 위치ㆍ통학거리ㆍ교지면적 적정성 검토 ▲단지 신설로 인한 학생 수 변화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전, 「건축법」을 적용받는 단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달에 한 차례 진행한다. 평가서가 접수되면 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1달여가 소요되고 이후 지방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1만2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탈바꿈해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평가되는 둔촌주공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주민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지에 기존 둔촌초교, 위례초교, 동북중ㆍ고교 설립이 확정됐고, 남은 학교 부지에 어떤 학교를 신축할지를 놓고 교육환경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이 자리에 보성여중ㆍ고를 이전해 학군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세울 경우 기존에 있는 둔촌초교, 위례초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두 초등학교만으로는 재건축사업으로 크게 늘어나는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여학교는 인근 남녀공학 학교 등을 활용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단지 남측 잠실사거리 인근이 광역중심지로 인정받아 준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해진 만큼 현재 남측에 있는 신천초교를 서측으로 이전한 뒤 이 부근에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와 도시계획도로를 배치하고 서측에 새로 마련되는 부지에 2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지 내 신천초 이전 및 부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도 5개월 넘게 지연된 상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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