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나랏돈으로 내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유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 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다.

먼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용하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인 집을 수리하거나 지을 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가구 당 1억 원, 광역시는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단, 빌려주는 돈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지역별 담보비율(70~80%)을 적용한 금액이다.

상환 방법은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할 경우 1년 거치 후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 혼합상환 방식을 택할 경우는, 1년 거치 후 원금의 65%는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35%는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빌려주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자율건축 방식, 표준건축 방식, 그리고 경수선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빈땅에 집을 짓는 경우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빈땅(나대지)이거나 혹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지어야 한다.

향후 지은 집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 기간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다. 집에 대한 관리는 LH가 직접 관리해 사업자(집주인)와 임대 관리 계약을 맺고, 임차인과는 별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업무를 하면서 임대료(확정수익)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월세)는 시세의 85%로 하는데 LH는 임대료에서 위탁수수료(월세의 5%)와 융자상환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주의할 사항은 LH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지만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임대관리 개시 이후 공실 임대료는 LH가 부담한다. 단 공가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등 개발예정지역 내에 행위 제한이 있는 지역의 주택,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인구 8만 명 미만의 시ㆍ군 지역 내의 주택, 공사 차량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자율ㆍ표준건축방식만 해당), 지하층인 주택(지하층 가구를 포함한 다가구주택도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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