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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 되짚어보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본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되짚어봤다.

■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 해석차로 인한 논란 없앤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해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해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노후 건축물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이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개정안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 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2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0/100), 구조안전성(20/100), 비용분석(10/100)으로 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막는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1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시행자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법률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료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입법이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촉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도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상위법에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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