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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정비사업 직권해제는 무효”… 조합, 서울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사업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가 항소해 2심까지 갔으나 같은 판결이 나왔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해제 당시 문화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다. 이후 종로구도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도로 폭이 좁고 길을 끼고 있지 않은 맹지도 많은 만큼 소규모 도시재생 대신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조만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지가 많이 있다”며 “사직2구역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위기에 몰린 타 정비구역들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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