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 원이 감액됐으나, 여ㆍ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37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2010~2019년)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 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00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 원 ▲방독면-II 20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18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 원 ▲Link-16 성능개량 40억 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 원 ▲중어뢰-II(R&D) 22억 원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 원 ▲KF-16 성능개량 794억 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 원이 감액됐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ㆍ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했으나(287억 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 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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