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번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우선 2019년도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2018년도 68%).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정한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생활 SOC 예산도 추가할 계획이다.

예산 ․ 자금배정과 예산집행 과정은 예산배정의 경우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 이후 예산집행이 가능해지며,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예산집행의 경우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에서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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