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非임야재산(산림으로 환원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의 상호 이관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非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이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면적이 1만 ㎡ 이상인 임야(지목ㆍ현황) 또는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지목ㆍ현황 상 임야가 아닌 전, 답, 과수원, 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하여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非임야재산은 재산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ㆍ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의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이관 가능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여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 면적의 60%가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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