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고 웹하드 업계에 대한 단속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ㆍ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ㆍ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성폭력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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