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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 해명에도 시끄러운 공시지가 ‘지침’ 논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에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차이를 보이고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정상화를 예고했던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예고는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10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당 시세 3000만 원이 넘는 토지에 공시지가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긴 감정평가사는 국토부 등의 ‘집중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다만 감정평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정부의 업무를 위임해 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예시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최종 권한이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고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업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특정 가격대의 토지만 지목해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면 조세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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