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양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조합 정관 초안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그 동의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그 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제2호), 그 비용의 분담기준(제3호),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및 조합 정관(제5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별지제4호의2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법정동의서)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정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기준(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관해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하고,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돼 있고, 소유권의 귀속(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관하여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와 함께, 그 구체적인 예시로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 규모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정관(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관해 ‘3. 조합 정관의 승인’이라는 표제 아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때 그 조합 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조합 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해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조합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아울러 조합 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법정동의서의 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 정관이 첨부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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