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 목표별 25개 핵심과제.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4년 간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11일 서울시는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이라며 민선 7기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 위원회(김태수 위원장)’를 꾸렸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지금껏 총 63차례 자문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계획 확정 이후에도 정책 자문과 예산 편성, 성과 평가 등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미래상(vision)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며, 3대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등을 5대 목표로,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 중 역점 과제 25개를 먼저 공개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6대 융합 신성장거점, 자영업자 3종 세트 가시화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본격화한다.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보행친화도시 본격 추진,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축대ㆍ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작년 10억 원→20억 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8만9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재편(차로 수ㆍ폭 축소, 보도ㆍ자전거도로ㆍ주차공간 조성 등)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보행량이 많은 곳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하며, 정부와 함께 수도권-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각자도생 대신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돌봄ㆍ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세운, 장안평, 용산전자상가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ㆍ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밸리’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ㆍ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시민생활의 중심인 역세권에 대한 통합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공공기여 통합활용 등 균형발전을 위해 법ㆍ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대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ㆍ공공지원)’ 24만 가구를 공급하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으로 빈집 1000가구,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5400가구, 국ㆍ공유지 등 복합개발 등에서 1000가구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운영, 시민참의예산제 단계적 추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ㆍ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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