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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요건 충족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은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을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해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돼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봐 관련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만일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는 것 외에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됐을 것도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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