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2018년 7월~현재), 관련 업계ㆍ소비자단체ㆍ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8년 9월 5일~12월 11일)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한다.

또한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ㆍ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선물세트ㆍ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ㆍ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ㆍ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ㆍ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 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해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ㆍ업계ㆍ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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