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개편되자 청약통장을 없앤 1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청약통자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1주택자라도 유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요원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아울러 세대주의 동거인이나 형제, 사위 며느리 등도 청약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된다.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 2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은 2442만9375계좌로 전월 대비 1만3153계좌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해 11월 대비 83% 감소한 수치다.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2257만768계좌로 전월 대비 2만2598계좌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에게 청약통장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청약 해지 등의 조치는 성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자주 개편되는 청약제도 특성 상 해지를 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