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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 목적으로 여전히 유리할까?… 전문가 “실익 꼼꼼히 따져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1월)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택 보유 부분 등이 변경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실익을 꼼꼼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공동소유 지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게 되자 절세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로, 인별 과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시켜 주택을 소유할 시 과세표준도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누진 세율로 세율 구간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의 주택 수는 가구별로 산정되지만 차익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처럼 인별로 산정된다.

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에 드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친 금액과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의 절세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절세액 보다 많다면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연령에 따른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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