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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2030년까지 13조 원 투자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1년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11개 부처에서 합동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됐다. 작년까지 8년 간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22조80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계획 변경은 지난 8년 간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 제고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했으며, 당초 계획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는 등 실행 가능성과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ㆍ군에 비해 접경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 원(국비 5조4000억 원, 지방비 2조2000억 원, 민자 5조6000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의 생태ㆍ평화 벨트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단ㆍ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한다.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를 잇는 ‘통일을 여는 길’ 456km와 거점센터 10개소를 조성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286억 원을 들인다.

자연ㆍ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미 2017년부터 연천ㆍ포천ㆍ철원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양구에는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화채 그릇(punch-bowl) 같은 ‘펀치볼’ 주변에 하늘길(곤돌라)와 전망대를 조성한다. 인제에는 방치된 군사시설을 활용해 서바이벌 게임, 실제 사격 등이 가능한 병영체험공간을 만든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는 민ㆍ군이 함께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10개소를 짓는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2021~2030년 간 2035억 원을 투입한다.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2016년 첫 삽을 뜬 경기 연천군 은통산업단지(BIX) 조성 사업에 1188억 원을 지원,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강원 화천군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개선해 구도심과 재래시장에 활력을 높일 복안이다. 경기 고양에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ㆍ창작공간인 ‘청년 내일꿈 제작소’로 만든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열악한 도서ㆍ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2024년까지 영종도와 신도(인천 옹진)을 왕복 2차로로 잇는 평화도로를 닦는다. 2022년까지 강원 철원군에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한 통일문화 교류센터를 지어 남북 간 소통 거점으로 조성한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은 민자 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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